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납품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 조달업체의 품질경영·공정관리·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선정하고 그 품질을 조달청이 보증함
• 관련 근거(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조달청 고시 제2017-8호)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0%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의 종류: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NEP제품, GS인증제품 등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0%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 법적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

•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법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바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의 5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7호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급기관에 나라장터 쇼핑몰을 이용하여 직접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6항
  우수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MAS)과 달리 구매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에 구매요청 하시면 총액계약체결(지정목록 구매담당부서 참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각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우수제품 분리발주